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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정책 (경제·사회·문화 분야)
나군이
2025. 5. 30. 18:47
2025년 6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정책 (경제·사회·문화 분야)
2025년 6월,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이 개정되거나 시행될 제도들 중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
🏠 주거·부동산 (경제)
- 주택 청약 요건 완화
- 변경 내용:
- 청약 당첨 역사가 없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점수 +10% 가산
- 신혼부부·청년층 우대제도 확대: 전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청약 시 경쟁률 감면
- 직접 영향:
- 20~30대 무주택자 청약 성공률 ↑
- 청약통장 가입자 즉시 점수 재계산 필요
- 변경 내용:
- 종부세 기준 강화
- 변경 내용:
-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 시 종부세 과세 (기존 12억 원 → 9억 원으로 하향)
- 다주택자 세율 인상 (3주택 이상 시 최대 6%)
- 행동 요령:
→ 6월 전까지 주택 평가액 재확인 (공시가격 인상 영향 예상)
- 변경 내용:
🚘 교통·환경 (사회)
- 전기차 충전소 의무화
- 변경 내용:
- 주유소 500㎡ 이상 신규/증축 시 전기차 충전소 최소 2기 설치
- 고속도로 휴게소는 급속 충전기 4기 이상 확보
- 직접 영향:
- 전기차 이용자 충전 대기 시간 감소
- 유류비 할인보다 충전 포인트 적립 혜택 확대
- 변경 내용:
- 대기오염 차량 운행 제한
- 변경 내용:
- 수도권에서 경유차 5등급 차량 평일 6~21시 진입 금지
- 위반 시 최초 10만 원 → 20만 원으로 과태료 인상
- 행동 요령:
→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(환경부 앱 "에코마이카"에서 조회)
- 변경 내용:
💰 소비·금융 (경제)
- 카드 수수료 인하
- 변경 내용:
-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기존 1.8% → 1.5% 인하 (연매출 8억 원 미만 업종)
- 커피숍·소규모 음식점 할인률 ↑ → 가격 동결 또는 인하 유도
- 직접 영향:
- 소비자 대상 카드사 추가 할인 프로모션 확대 예상
- 변경 내용:
- 공공요금 인상
- 변경 내용:
- 전기요금 8.0%, 가스요금 5.5% 인상 (에너지 수급 안정화 목적)
- 월 200kWh 이하 저소득층은 동결
- 행동 요령:
→ 여름철 에어컨 사용 전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교체
- 변경 내용:
🧓 복지·의료 (사회)
- 장기요양 보험료 인상
- 변경 내용:
- 월 보험료 평균 15,000원 → 17,000원 (인상률 13.3%)
- 40대 이상 가입자 부담 ↑
- 직접 영향:
- 요양등급 1~3등급 이용자 본인부담금 10% → 15% 상향
- 변경 내용:
- 산후조리원 요금 규제
- 변경 내용:
-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1일 30만 원 초과 시 과징금 부과
- 숙박형은 2주 기준 420만 원 이하로 가이드라인 설정
- 행동 요령:
→ 예약 계약서에 모든 비용 명시 요구 (추가비용 청구 불법)
- 변경 내용:
🎓 교육·문화 (문화)
- 대학 등록금 동결
- 변경 내용:
- 국공립대 최대 3%, 사립대 5% 인상 상한선 적용
- 소득하위 50% 학생 대상 등록금 반환보증제 시행
- 직접 영향:
- 연간 700만 원 초과 등록금 대학은 정부 감독 강화
- 변경 내용:
- 공연장 티켓 재판매 규제
- 변경 내용:
- 인기 공연 티켓 초과가격(2배 이상) 재판매 적발 시 500만 원 과태료
- 온라인 플랫폼(번개장터 등)에도 적용
- 행동 요령:
→ 정식 판매처 외 구매 자제 (사기 피국 우려 ↑)
- 변경 내용:
🚨 체감 핵심 3가지
- "집값 9억 넘으면 세금 폭탄"
- 부동산 보유세 재검토 필수
- "경유차 수도권 못 들어간다"
- 차량 등급 확인은 6월 전 필수!
- "산후조리원 30만 원/day 초과시 적발"
- 계약서 상세히 챙기기
⚠️ 정확한 내용은 6월 1일 정부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생활 변화에 대비해 미리 행동하시길 권장합니다!